법령 민사집행법 제3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. 17. 자 2003마1477 결정
[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][공2005.3.15.(222),391]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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